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2025.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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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하는 '상설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 사회대개혁위는 더불어민주당 포함 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기구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정당의 연대도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5일까지다.

정부는 오는 21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주요 분야에 관해 총리에게 자문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 출범 계기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섯 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이었다.

당시 이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으겠다"며 국민주권 수호와 사회대개혁 추진, 참여 정치 실현을 다짐한 바 있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정치·사회 개혁 정책을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로 구체화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위원회 출범을 위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각 정당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대개혁위를 계기로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성향의 정당들이 연대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같은 관계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대책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후보 단일화 등의 연대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가 만들어지는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밀리는 만큼, 중도층을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김 총리 차출론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양자 대결 조사(무선 ARS 방식)에서 김 총리(44.2%)는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오 시장(40.6%)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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