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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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 규모를 25조원 늘린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도 비수도권에 투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자금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역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현재 지방의 기업대출과 벤처투자 비중은 각각 36.6%, 24.7%로, 지역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GRDP·47.6%) 등 주요 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96조8천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급의 40% 수준인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3년 안에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정부 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에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정책펀드의 지역 투자도 늘어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배분하고, 별도로 15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펀드를 조성해 5년간 지역 개발사업에 투입한다.

대출 금리와 한도도 우대한다. 산업은행은 비수도권 제조혁신·첨단사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한도를 내년 1월부터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이달(10월)부터 지방 이전기업 우대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시설자금 한도를 담보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민간 금융의 지역 자금 공급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비수도권 대출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내년 중 적용하고, 지방은행의 좁은 영업망의 한계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지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산업 역량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