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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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을·4선)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최소 1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000호 규모로 축소한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을 최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원안인 1만호 이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만호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지만 법 개정시 용산 정비창 부지에 최대 2만호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확대, 서울주택수당 신설, 재개발·개전축 추진 속도 향상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제조업 등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폐업자 비율 상승 등이 서울의 성장을 정체시키면서 최근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간 오세훈 서울시정의 문제점은 ▲허세 시정 ▲강남 집중 ▲재정 악화 ▲경쟁력 저하로 압축된다”며 “민간 이익 중심의 보여주기식 ‘시민 없는 시정’ 이었다. 세빛둥둥섬, 한강버스, 서울링,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등이 대표적 혈세 낭비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별시분 세액 비율을 상향하고, 강북횡단선 예비 타당성 조사 재추진, 경전철 조기 착공 등 대중 교통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로 국가보조금과 교부금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서울 ‘마이너스’ 균형발전에서 서울 ‘플러스’ 균형발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남인순·박주민·오기형·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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