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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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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