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국정감사서 사과 발언
'내란' 표현 두고 여야 또 충돌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계룡=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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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육군의 공식 역사로 철저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군 장성으로서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을 막지 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총장대리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사실만 정확히 기록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군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밝혔다. 다만 김 총장대리는 ‘내란군’이란 불명예스러운 오명에 육군이 괴로워하고 있고, 비상계엄에는 소수의 군 수뇌부가 가담했을 뿐”이라며 육군 전체를 비판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와 이행의 주축 세력이었던 육군 새 수장의 작심 사과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반발했다.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대리가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법치국가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란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인민재판식 선동”이라며 김 총장대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위원장도 "형법 제87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인 계룡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육군 간부 34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일을 집중 추궁했다. ‘2차 비상계엄’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버스에 타 있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을 향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3시에 버스에 탑승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 질의에 김 실장은 “3시에 출발한 건 전날 밤 11시 50분 (비상계엄)지휘통제실로부터 각자의 집 등에 가서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받았고, 각자 준비를 해서 3시에 출발한 것”이라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총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장 (법률에 대한) 전문가인 법무실장이 버스에 타서는 안 됐다”며 지금이라도 그때 버스 탑승자들은 군의 명예를 위해 직을 던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관여자를 군 인사에서 사전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현재 장성급 장교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라며 "10월 말에서 늦어도 추후 인사 마무리 전까지 비상계엄 의혹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부터 영관까지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 확인에 따라 추가 식별자는 진급 취소, 징계,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룡=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