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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격리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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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양재웅 부천 W진병원 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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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웅 부천 더블유(W)진병원장이 지난해 5월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사건 당시 당직의 등 6명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양 원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6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송치한 양재웅 원장과 피해자 당직의 김아무개씨 등 7명에 대한 사건이 24일 검찰에 접수·배당됐다고 유족에게 알렸다. 양 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양 원장이 운영하는 더블유진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박아무개(당시 33살)씨가 격리·강박을 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힌 채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적절한 구호조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찰에 넘긴 7명 외에도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경기남부청은 부천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과 주치의 등 의사 2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 등 총 11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입건됐다고 한다. 지난 20일 구속된 주치의 허아무개씨도 이들과 함께 경찰 수사 를 받은 뒤 송치될 걸로 보인다.



    한겨레

    지난해 5월27일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서 33살 여성 환자인 박아무개씨가 손과 발, 가슴까지 5포인트 강박된 채 누워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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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감정 자문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피해자에 대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의 조처 없이 환자를 강박하는 한편, 당직 의사는 피해자가 응급 후송될 때까지 회진도 돌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재개해 송치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 박씨의 어머니인 임미진(61, 가명)씨는 한겨레에 “경기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끝까지 수사를 해줘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낀다”며 “앞으로도 검사·판사님들이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이 더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4개 정신장애 관련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27일 오후 부천 원미구 상동 부천지청 앞에서 검찰에 넘겨진 6명에 대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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