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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서 무죄…검찰은 끝까지 "정당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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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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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6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이 살인자로 지목됐지만 재심 끝에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강압 수사가 드러난 건데, JTBC가 검찰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재심에서도 검찰은 "정당한 수사"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6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백점선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점선 :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

    법원은 재심 끝에 오늘 백씨 부녀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지자 수사기관은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입니다.

    둘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아 13년 간 수감됐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는 자백이었지만 조사 영상엔 강압과 유도 신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검사-백씨 딸 (2009년 조사) : {근데 아빤 왜 다 혼자 니가 했다고. 생각해보니 열받지?} {아빠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 우연을 가장하고 싶었고.} 네.]

    백씨는 글을 몰라 진술서를 볼 수 없고 딸의 지능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JTBC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재심에서도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의 애매함을 논리에 따라 추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거나,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딸을 안심시켜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도 신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받아냈고 장시간 조사로 피고인들을 압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부녀의 성관계가 들통난 게 범행 동기라고 했지만 법원은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외롭고도 지난한 시간을 견뎌 온 우리 백점선 부녀가 끝내 이루어 낸 진실의 승리입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장정원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황수비]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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