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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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월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에 해양경찰청 본청과 용산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종합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청장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번복 발표문 작성 당시 초안은 인천해경서에서 작성하고 이후 (본청) 수사국장과 형사계장이 용와대(용산 대통령실)의 윗선 검토를 받으면서 발표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인천해경서의 발표문이 과거 수사 내용과 다를 게 없으니 본청 수사국장이 형사계장에게 발표문을 다시 작성하게 했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당시 본청 수사국에서 작성했던, 중요 내용을 변경했던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다”며 “자신이 수정·변경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두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22년 6월 인천해경서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에 본청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취지다.

윤 전 청장은 앞서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인천해경서가 작성한 발표자료 초안에 대해 본청에서 ‘엣지’ 있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고, 이후 본청에서 실제 내용을 수정했다고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청장은 인천해경서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제주해경청장)과의 통화에서 “‘나는 수사의 수자도 모른다. 해경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 알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박 청장은 지난 22일 해경청 국감에서 윤 전 청장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온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은 “앞서 (해경청 국감) 기억이 안난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신문(한겨레)을 보니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됐다”며 “3년 4개월 전 내용이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당시 발표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발표와 관련해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5년이 지났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다만 정부만 두 번 바뀌었다”며 “해양경찰과 정보기관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공식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 전 청장은 2020년 9월29일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신분으로 서해 피격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해경은 정황과 추정을 넘어서는 월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이어졌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