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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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일단 전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금융패키지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부가 향후 체결할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해 11월에 제출하면, 11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될 것이란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일단 “특별법으로 추진할지, 비준 형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해봐야 한다”(한정애 정책위의장)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이 필수적 절차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외교관 출신 한 의원은 “엠오유를 갖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에선 “이번 관세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 전부인지 (먼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세협상 후속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진통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166석) 단독으로도 비준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외교·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여당이 합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이(V·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 (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채운 전광준 박수지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