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30일)을 승인했다.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도 이미 연장 중이거나 추가 연장을 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이른바 ‘3특검’이 돌아가게 된다.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 수사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특검은 중요 핵심 사안으로만 (수사가) 한정됐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사)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은 사법 처리를 담당한 것이고, 사법 처리 바깥의 영역에서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군인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잘되게 도왔는데 승진시킬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정부 주요 부처의 고위직, 공공기관장, 재외 공관장 등의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비상계엄 협조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다음 주에 있을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30여 명에 이르는 육·해·공군 중장 가운데 20명 이상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경우,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군 간부들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방위사령관 공석 등 인사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군 수뇌부 물갈이’가 전례 없는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정권과 맞지 않다고 파악된 공직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했다. 이번에는 ‘내란 청산’이란 이름으로 전 부처에 걸쳐 ‘코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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