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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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이다. 제가 한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배 의원이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냐’는 질문에는 “반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밝히면서, 수사 외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이 커지는 것에 대해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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