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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미국산 무기를 팔 때 적용해오던 '개발비 면제' 혜택을 없앤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7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약속했는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단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올 때 적용하던 개발·설계비 면제 조치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우리 정부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과 호주, 나토(NATO) 회원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설계비는 무기를 처음 설계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이유가 있을 때 동맹국에 이 비용을 면제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사실상 나토 수준의 우대국으로 분류돼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이 약 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보다 과도한 부담을 져왔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6월) : 미국은 나토 전체 방위비의 약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몫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져 왔고,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개발·설계비 면제가 폐지되면서 이 계획에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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