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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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의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티에프는 최고위 의견 수렴 뒤 관련 당헌·당규를 제·개정하고, 다음 달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티에프가 공개한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는 △정량 지표(50%) △개인 발표(PT·20%) △여론조사(30%)에 가·감점(±10점)으로 구성됐다.
정량지표는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가 일괄 산정한다.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경제 지표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엔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지역 고용률, 예산 확보 등) △리더십(30점·청렴도, 공약추진율 등) △당 기여도(30점·당정협의 참여, 당 공조 등)로 구성된다. 임기 시작 시기 또는 민선 7기 성과를 기준으로 현재 민선 8기의 변화율을 측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지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정량평가 외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피티(PT) 평가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각 단체장이 주요 성과 등을 발표하면, 평가위원회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위 평가 20%는 컷오프 대상이냐’는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컷오프 하느냐, 마느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다른 평가 요소와 합쳐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이걸 공관위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지자체장 평가 체계와 더불어 현역 국회의원 평가 체계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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