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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송언석 “민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내심 안 하고 싶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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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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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내심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을 향한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 혐오성’ 발언을 두고는 “자그마한 일”이라고 축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조사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정리돼야 할 것 같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이 먼저 얘기는 했지만, 내심의 마음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같다”고 했다. 여야 동수인 특위를 통해 항소포기 사태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민의힘과 달리 수적 우위인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문에) 충분한 안건 토의나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곳에 국정조사를 맡기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사나 대검 간부가 나와 현안질의를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가 부담돼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그걸 국정조사로 인식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몸통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포기 외압 사태를 만들었는지 점점 또렷해질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에는 말을 아꼈다. 해당 사태를 “자그마한 일”이라고 한 송 원내대표는 “당내 있던 일을 갖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본인이 사과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문책해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한 사안에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맞서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누리집에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열람하는 행위,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 제보를 받아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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