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출 비율 상향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는 등 금융 업계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자 금융위가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건전성이 악화할까 우려하고 있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3사의 대출 잔액, 연체율 등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3사에 대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상향 조치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높였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인터넷은행 실무자와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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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2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신규 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에서 중저신용자 비율을 30% 이상만 채우면 됐다. 이를 어기면 신사업 인가 등 여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인터넷은행 3사 로고. /조선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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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도 많이 적립해야 해 인터넷은행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토스뱅크 연체율은 지난 2022년 0.72%에서 작년 1.1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 연체율은 0.85%에서 0.90%,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0.49%에서 0.52%까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중저신용자를 주고객으로 둔 저축은행·캐피털 등 2금융권의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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