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은 제3 노동단체나 독립 노조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듯한 허탈감이 듭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막대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약자를 위하겠다’는 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겁니까?”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양대 노총(민노총·한노총)에 전세금, 시설 수리비 명목으로 110억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특정 두 단체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 제공”이라며 “제3 노동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새로고침은 기존 양대 노총과 달리 ‘제3의 길’을 가겠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기업 8곳 노조가 만든 이른바 ‘MZ 노조’다.

송시영 MZ노조 위원장 / 박상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노동단체들은 사무실은커녕 짐을 둘 공간조차 없어 조직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과연 제3 노조가 이런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면 정부가 응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민노총이 요구한 본관 사무실 보증금 비용 55억원, 한국노총이 요청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비 55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애초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중간에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형식으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0억원은 정부가 소유권을 쥔 돈”이라며 “정기적 심사 등을 통해 유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돈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수될 수 있는데, 보증금 등으로 쓰일 경우 회수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워 소유권 주장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민노총은 현재 본관 사무실 비용으로 보증금 31억원, 월 임차료 2600만원을 내고 있는데, 보증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원한 30억원이 재원이다. 이 돈 역시 20년 이상 회수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노동단체·비영리법인에 사업 보조금 56억원을 주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양대 노총 보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돈은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 중심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예산안부터 없앴는데, 2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