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 재정비를 계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간에 한동안 잠잠했던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 담당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에 항의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아카마 담당상은 “계속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국내외 (메시지) 발신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도쿄 지요다구 소재 영토·주권 전시관에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문을 열었다. 단체 견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용 공간인 이곳 전시대에 마련한 디지털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한 것도 문제 삼으며 이달 초순 예정됐던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에 필요한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3~15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우리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이 문제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동 해상 수색 구조 훈련도 취소됐다. 이 훈련은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과 이에 대한 한국 함정의 대응으로 발생한 ‘초계기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아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한일 간의 분쟁이 재점화되자, 최근 대만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이를 대일 비판에 이용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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