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전북도가 내년 2조원 규모의 PC와 노트북 등 120개 전기·전자제품을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한다. 지자체는 기존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정해진 가격에 구입해야 했다. 그런데 전기·전자 제품은 출시 이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달청 개혁을 지시했다.

조달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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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공공 조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의 공공 조달 독점 구조를 깨는 게 골자다. 작년 기준 국내 공공 조달 규모 225조원 중 32%인 71조원이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조달청이 사전에 물품 공급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직접 조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조달 입찰·계약 정보를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이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 되는 지를 조달청이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AI) 등 혁신 제품 구매 금액을 작년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혁신 제품 구매 갯수도 작년 2280개에서 2030년까지 5000개로 늘린다.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혁신 제품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중대 재해 기업은 나라장터에서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기업의 경우 공공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세종=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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