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 “강한 조치로 시간을 벌어 놓은 몇 달 안에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5년 내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골자로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수요를 충족하거나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이 중심이 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이끌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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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복지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다. 또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국정 정상화로 심리가 개선되는 데다 유동성에 따른 구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대규모 공급 예고와 두 차례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22~2023년 당시 고금리 상황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망가진 탓에 2~3년간 공급이 훨씬 덜 됐던 점도 지금의 수급 (부족) 상황과 맞물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10·15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발표한 데 배경에 대해선 “경제가 너무 빨리 회복되니 주식 시장이 50~60% 오르듯, 주택도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공급은 더디다”라면서 “단기적으로 매주 1~3% (집값이) 급등하는 통계가 나올 게 뻔한 상황에서 공급이 바로 따라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일단 시장의 불을 ‘진화’한 뒤에, 장기적으로 집값을 정상화 할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구성해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에 ‘우면산’ ‘서리풀’ 등 사업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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