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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최은석 의원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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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국제뉴스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 모습/제공= 최은석 의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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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약화와 지역 자금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윤재옥, 박수영, 권영진, 김대식, 서천호, 이종욱, 신동욱, 조승환, 이달희, 서지영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힘을 실었다. 또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는 △이수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이 맡았으며,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지역금융 생태계 재정비와 지방은행 기능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은행이 겪고 있는 경영 환경 악화를 분석하며 "지역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 겹치면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지방 진출 가속화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회복 방안으로 △관계형 금융 재정비를 통한 저비용 구조 확립 △디지털 채널 최적화를 통한 고객 관계 강화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은 "지방은행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의 핵심축이지만, 현행 제도는 그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능과 책임 중심의 개념인 '지역은행'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 '은행법' 개정 또는 '지역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우선지정권 부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거래 의무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활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지방은행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단순한 지방은행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다양한 정책 조합과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지역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축소되고 있다"며 지역 금융 접근성 강화와 정책금융의 지역 맞춤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은 "대구·경북 경제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 구조 개편, 특구 제도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강화, 청년혁신지구 조성 등을 제안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역의 저성장 고착화와 청년 유출은 지역경제 수축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하며,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플로어 질의에서는 "대구 지역 경제 침체 이유를 쉽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홍운선 수석연구위원은 "혁신적인 미래 설계도(비전)가 필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실현할 '총괄 지휘자', 즉 '비전 프로바이더(Vision Provider)'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비전 프로바이더의 존재가 지역 혁신의 핵심"이라며, 경제 상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리더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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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토론회 개회사 하는 최은석 의원 /제공= 최은석 의원 실


    최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은행 위축이 지역경제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제는 제조업 침체와 인구 감소, 투자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활력을 잃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대구·경북은 자체 산업 기반이 취약해, 지방은행의 역할이 지역경제 회복의 필수 기반이 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금융·산업·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지자체·금융기관·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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