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9일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지으면서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쯤 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의 첫 단계를 통과한 환영하는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최대한 빨리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했다.

K-스틸법은 철강업계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에 따른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발의했지만, 국회 정쟁으로 석 달 넘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요 부진과 미국의 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경쟁력이 떨어진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등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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