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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 법사위원들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지도부 “당과 교감 없는 독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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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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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독자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위원 11명은 이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회견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청래 대표도 몰랐다. 우리도 원내지도부 연락을 받고 알았다”며 “당과는 전혀 교감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법사위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또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장동 개발업자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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