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운영 기관들이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특사경 제도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등 65명과 함께 ‘2025년 특사경 운영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속·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범죄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35곳과 지방자치단체 17곳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0월 초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특사경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일부 특사경 운영 기관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속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특사경 제도 운영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러한 특사경 운영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달라는 의견도 전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자체 수사가 어려운 전문 분야 사건은 초기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 검사와 특사경 간 신속한 의견 교환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신임 특사경들을 위해 검사·검찰수사관이 멘토링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경청·개진해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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