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낙동강 본포 취수장 취수구 앞에서 녹조를 밀어내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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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사업 지연으로 2030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우려됐던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2028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농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보조를 맞춰 2028년까지 양수장 개선을 모두 마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 사업도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농식품부가 국회의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양수장(농업용) 시설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또 2026년 양수장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허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3719억원 가운데 1255억원을 내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2028년까지 모두 취수장(생활·공업용)·양수장 개선을 마치고 2029~2030년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허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양수장 개선 예산 3719억원에 대해 “이 예산이 증액돼 배정돼도 내년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었다. 또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101개 양수장 개선도 2030년이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후부는 2028년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70개 취·양수장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취·양수장 개선 시기가 다르면 ‘4대강 재자연화’는 농식품부가 양수장 개선을 모두 마치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2030년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므로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에서 물 건너간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4대강에 설치된 180개의 취·양수장 취수구를 먼저 개선해야(낮춰야) 한다. 취·양수장을 개선해야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철거나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때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최고 수위인 관리 수위로 높여놔 16개 보의 개방이나 철거를 어렵게 만들어놨다.

2025년 9월 낙동강 칠서 취수장 취수구 앞에서 녹조를 완화하기 위해 물거품을 일으키는 장비가 가동되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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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30년까지 양수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실무선의 의견이었다. 기계적인 표준 공정에 따라 양수장을 개선하면 그렇게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재자연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므로 이보다 속도를 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이제 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예산 증액을 요구해온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양수장 개선 시기를 당긴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실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실현하려면 2028년이 아니라 2027년 상반기까지 취·양수장 개선 시기를 더 당겨야 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애초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양수장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양수장 개선 시기나 예산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자 24일 찾아와 이렇게 달라진 입장을 보고했다. 2026년 예산이 적절히 배정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임기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재명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취·양수장 개선을 위해 기후부는 380억원, 농식품부는 185억원을 신청했다. 또 기후부의 이월 예산 264억이 남아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취·양수장 개선을 위해 기후부에 380억원, 농식품부에 3719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