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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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지원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APEC의 성공을 넘어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성과는 특히 의미가 크다”며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중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간 200억달러의 지출 한도 등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는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구속되는 구조”라면서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 관세도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며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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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은 관광·문화·인프라를 강화하며 기회를 실질 성과로 바꿔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관세 소급적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당정이 원팀이면 후속 성과도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특별법 내용은 지난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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