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25일)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인데요, 법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란 뜻입니다.

457명.

올 들어 3분기까지 집계된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입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진 노동자를 뜻하는데, 반대로 사업주가 법과 규정을 지켰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나 부산 기장의 건설현장 화재 등 건설업에서의 사망자가 21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제조업에서 119명, 기타 업종에서도 128명이 숨졌는데,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조업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대형 건설현장뿐 아니라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사망자 수는 올해 3분기까지 137명으로, 지난해보다 27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들 중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제외하면, 기타 업종에서만 42명이 숨졌는데, 도소매업이나 농림어업 등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대부분이 비정규직들이죠. 심지어는 일용직들이 많이 들어갔을텐데, 그래서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성이 거의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자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권리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감히 주장할 수가 없죠."

건물을 새로 짓는 현장뿐 아니라 해체하는 현장도 문젭니다.

당장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만 7명이 숨지면서 전국 곳곳의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곳에 대해 오늘부터 4주간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