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위법 삭감 등 혐의 조사
金 "군수 지시로 못해" 강하게 부인
'강압수사' 의혹 감찰 결과는 27일에

김선교 국민의힘이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 개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부당하게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공흥지구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김 의원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출국을 금지했고, 7월 말에는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흥지구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기간 내내 양평군수로 재직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는 2014년까지 ESI&D의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사업을 이어받았다.

경찰과 검찰의 기존 수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ESI&D 측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상한 위조 자료 등을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금액)을 축소하려 했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 약 17억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ESI&D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양평군은 뒤늦게 약 1억 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김진우씨 등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2023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삭감 결정 자체가 불법적이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양평군과 ESI&D 사이 부당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은 물론 공흥지구 사업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 전에도 그는 "개발부담금은 절차가 있어서 군수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공흥지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27일 오후 발표한다. 사망한 공무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등 내용이 담겼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