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인사·감찰권 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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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 27일 감사원은 이 입장문도 “허위”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TF는 감사원이 2022~2023년 서해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낸 2건의 보도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공개 요건인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공개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TF는 또 지난 4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이 보도는 유 전 사무총장과 언론사 기자의 면담 이틀 뒤에 나왔다며 “보도 내용은 (내부) 문건과 일치율이 94%고 2급 군사비밀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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