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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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특검팀이 수사외압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살펴보며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통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가 규명됐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과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덮어씌우고자 항명죄 사건을 조작한 범죄 행각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 출범 지연 과정에서 숱한 증거가 인멸됐으며 구명 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아 수사외압 동기를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 초기부터 관련 의혹을 집중해서 제기하며 박정훈 대령 등을 지원해왔다.

이날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고,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소지도 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특검팀은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거부와 물적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 과정은 전반적으로 난항이었다”며 “법원이 영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발부하거나 아예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본적인 수사부터 어려웠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가적 범죄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특검 수사를 법원이 방해한 처사는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목사),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