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아무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벌금 50억1062만원 선고와 추징금 25억5531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곽 전 부자 선고는 다음달 30일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아무개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2023년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