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헌재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범 징역 5년 이상 처벌은 합헌”... 개정 조항 첫 판단

• 조선일보 원문
• 이민준 기자

• 입력

  2025.11.30 12:00

  최종수정

  2025.11.3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