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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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인사·수사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직무를 수행하면서 ‘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어를 도왔고, 이를 위해 실행된 계엄 선포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30일 기준, 수사 종료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를 추가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관련 메시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이 애초에 발부받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간은 지난해 12월3~4일로 한정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뒤 압수 기간이 박 전 장관의 재직 시절로 늘어나면서 김 여사가 보낸 적나라한 메시지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같은 달 5일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전담팀 구성 지시자를)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휴대전화 번호를 ‘김 안방’으로 저장해뒀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14일 갑작스럽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다.
김 여사의 부적절한 메시지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도 전달됐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도이치 사건을 여론 재판하자는 것이냐’는 글이 담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검찰의 주가 조작 혐의 기소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검찰 인사·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팀은 시간이 부족하다.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 수행에 나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법무부·검찰 관계자 등의 상당한 참고인 조사 및 강제수사가 필요한데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수사 대상인 민중기 특검팀과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어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조은석 특검팀이 다음달 14일 전에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일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이첩받고 아직 수사기간이 남은 민중기 특검에 재이첩하게 된다. 민중기 특검도 종료 시점(다음달 28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이첩받아 수사해야 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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