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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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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돼 재시험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1일 “지난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일부 학교의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나온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려고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이달 중 치러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뒤 시험을 신속하게 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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