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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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의 활동 종료 시한을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미진한 특검 수사를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지지층 요구에 호응하면서, 6개월 남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의도다. 특검 수사 결과를 넘겨받게 될 경찰의 현 단계 수사능력 등을 고려하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 일각의 의견이지만, 한편에서는 특검 정국이 해를 넘겨 이어질 경우 국민의 정서적 피로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 특검은 2주 후,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된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채해병 사건을 거론하며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나선 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특검 수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과 지지층 안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야당 심판 선거’로 치르려면 ‘내란 청산’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노상원 수첩과 그 배후, 김건희와 명태균의 연관성, 외환죄까지 시간은 없는데 수사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는 상황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종합 특검’까지 띄우며 특검 정국을 이어나가려는 데 대해선 당 안팎의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을 끌고 가겠다는 건데,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 수 있고 ‘특검 정치’ 한다고 비판받기 쉽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아직 특검 수사가 전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추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지금의 특검이 종료된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추진 여부는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국수본에 이첩하게 되면 야당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며 공정성 시비를 걸 테니, 수사기관 이첩보다는 특검에서 밝히는 게 맞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오늘부터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준 경무관(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은 각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담당할 3개 팀을 산하에 둘 예정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 수사를 넘겨받게 될 경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법조계의 시선도 여전하다.

현재 3대 특검 가운데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로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 일부를 경찰에 이첩한 상태다.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가 마무리된다.

고한솔 조해영 엄지원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