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계엄 1년 만에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경찰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의 미완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경찰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적이 있을 뿐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과 더불어 불법계엄에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경찰에 국회 주변으로 출동사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심판 청구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채 상병 특검이 종료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았고, 이달 말 종료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남은 사건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