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단기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부는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방정부와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지단체의 입목 벌채허가 때 벌목 작업 산재예방을 위한 수칙을 전달하고, 추락사가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패널 공사 산재 예방을 위해 공급망 전체를 점검한다. 양돈농가나 양식장,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지원과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가 관할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15일부터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이 관할하는 사업장 2583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해체 관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발전소 설비 해체 때도 건축물 권리법에 따른 현장 감리 의무를 부여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집중키로 한 4가지 분야에 대한 점검을 이달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