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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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벨기에에 묶인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자금난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150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한 벨기에가 반발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휴전을 압박할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에프페(AFP)와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2026~2027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 수요인 1370억유로의 3분의 2인 900억유로(약 155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국가들이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은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삼은 ‘배상 대출’로 추진한다.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주면, 우크라이나가 이 돈으로 유럽연합에 대출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배상금을 주길 거부할 경우, 러시아 자산은 계속 동결 상태로 묶여 있게 된다. 집행위는 자금이 대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몰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쟁을 오래 끌수록 대가를 러시아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스크바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미 동결 자산 2100억유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결 자산 원금 자체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는 이자 활용과는 다른 차원이다.

집행위는 배상 대출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이 자체 예산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다른 선택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27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회원국인 헝가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해왔다. 반면, 배상 대출안은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 중 대부분인 1940억유로(올 6월 기준)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러시아는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절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벨기에 고위 당국자는 “불법 수용에 대한 배상액은 자산 가치를 훨씬 웃돌 수 있으며, 복리 이자와 기회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제안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러시아의 보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유로클리어가 (유럽연합에) 무조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방안의 향방은 오는 18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