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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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자산 불평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기준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다. 윤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 양극화와 국민 분열을 초래해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약 2만가구를 표본으로 한 이 조사는 가계의 소득·자산 현황과 분배 지표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자산 불평등의 악화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은 올해 3월 46.1%로 3년 전인 2022년(43.0%)보다 3.1%포인트나 증가했다.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소득분배 상황은 2021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다가 지난해에 다시 악화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로 전년보다 0.06배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4.4%)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3.1%)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을 포함한 39살 이하의 하위 20%에 속한 가구들의 취업 증가율이 둔화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정권에선 일관되게 부자감세로 세수를 축내고,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으며 긴축재정을 폈다. 사실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해온 셈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윤 정권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렸다. 그러나 자산 격차의 핵심 요인인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세제에는 손을 대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관련 세제는 되레 후퇴했다. 전 정권의 정책 실패로 빈부 격차가 더 커진 만큼 현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통해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