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 남구청이 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뒤 전체 장학생 명단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5일 밝혔다.

광주 남구청은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입소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ㄱ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오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앞두고 장학금 지급 학생이 있는 각 학교에 전화하거나 명단이 담긴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참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해당 장학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청의 홍보 욕심으로 수여식에 장학생들이 참석할 경우 가정 형편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장학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학금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거창하게 전달식을 열어 사진을 찍는 방식보다는 장학증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광주 남구청은 장학증서 수여식 전면 중단,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