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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5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5일)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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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장들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5.12.5 /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제(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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