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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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여파로 사실상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무산되면서 동아시아 외교·안보에 ‘안전띠'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최근 중·일 관계 악화가 외교 이정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일본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연계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불투명성에 일본이 한국·중국과 함께 구실을 하겠다는 계산도 어긋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애초 도쿄에서 이달 중 개최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때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달이 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자 경제·문화 분야에 걸친 보복 조처에 나섰고, 유엔(UN)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을 상대로 중국 쪽에 지지를 요구하는 등 이를 국제 문제로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에 지지 않고, 여론전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상간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참석 거부 뜻을 밝혔다. 올해가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 중국이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자, 도쿄에서 손님을 맞는 입장인 일본 쪽도 올해 개최는 포기한 상황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보류하고, 이후 (일정을) 계속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중·일 갈등이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무산시킬 만큼 심화하면서 향후 동아시아 문제 관한 3국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열렸을 경우 한·일은 중국에 북·중·러 결속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중국은 한·일간 급속한 관계 강화에 틈을 내려했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돌출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당분간 정상급 교류를 통해 대화로 의견을 나눌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일 정상회는 각국이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참석하게 되지만, 3국 정상들이 대화를 통해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는 걸 막는 ‘안전 밸프’ 역할을 한다”며 “중국은 현재 일본을 빼고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게다가 중국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베이징에 국빈 초청했고, 내년 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에선 동아시아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한 논의가 일본을 뺀 채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다만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일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한·일 정부는 내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꽉 막힌 중·일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에선 내심 한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중·일 대립과 관련해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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