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그랜드 포이어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 장면을 그린 그림.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각) 공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 미군 접근성 확대, 중국 견제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한국을 일본과 함께 ‘제1도련선’ 방어의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홋카이도–혼슈–오키나와와 대만-필리핀-보르네오 북부-말레이시아 일부를 잇는 선으로 동중국해–대만해협–남중국해를 둘러싸는 외곽 방어선이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군사적 ‘경계선’이다.

우선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 분담 요구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국이 투자해야 할 분야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억제할 능력 △서태평양에서의 연합 억제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제1도련선 동맹국들이 미군의 항만·시설 접근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적시해, 주한미군 인프라·작전 환경 개선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등장한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유럽 등과 함께 중국의 공급망 지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첨단 기술·반도체·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의 주요 파트너로 분류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의 과잉 생산과 구조적 불균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