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자산 매각 작업이 중단된 여파로 서울 용산 개발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가 용산정비창 용지도 '매각 중단' 지시에 귀속되는 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추진해온 2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일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철도공사가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 용지도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이 "용산정비창은 정부 자산 매각 중단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지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매각 리스트를 일괄 재검토하고 있으며, 코레일 보유 자산인 용산정비창도 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용산정비창 용지는 45만6000㎡(약 13만8000평) 규모의 핵심 국유지로, 코레일(지분 70%)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30%)가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용지를 18개 블록으로 나눠 내년부터 순차 매각해 약 5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기공식까지 열며 사실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예정됐던 토지 매각은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용산 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선매각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해 굴러가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절차 중단이며, 긴급한 경우엔 (정부의) 승인을 받고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표 개발 '세운4' 이어 또 발목

토지 매각 일정이 늦어질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와 금융 조달, 설계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다시 곤혹스러운 처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 사업은 코레일이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토지 매각 계획서를 서울시에 들고 오면 서울시가 승인해주는 구조"라며 "매각 토지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개발 자체가 무산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도 밀도 있게 협의한 개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규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정치권과 충돌한 데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정부의 자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시 핵심 개발 축이 연달아 흔들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개발 업계도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용산정비창은 블록당 가치가 1조원을 웃돌 정도로 시장 기대가 높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후반의 핵심 사업으로 삼아온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정부의 매각 중단 지시는 사실상 '정지신호'로 작용하면서 민간 디벨로퍼와 금융권의 사업성 검토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땅 공급이 지연되면 사업성 확보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논란으로 서울시 개발 정책이 흔들리는 가운데 터져 오세훈표 개발 전반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과 일부 여당 의원이 세운4구역 고층 개발에 반대하며 이미 도심 개발 속도가 늦춰진 상황에서 용산정비창까지 지연될 경우 서울시의 주택·도심 개발 전략은 대대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

[위지혜 기자 / 문지웅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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