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외교·군사 전략의 청사진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NSS는 백악관 주도로 작성되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현지 시각) 공개된 총 3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이들 국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해역에서의 잠재적 적대국의 장악 가능성이 미국 경제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잠재적 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더 나아가 항로를 임의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미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는 물론, 인도에서 일본까지 관련 국가들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해양 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인 ‘제1열도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방어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중 견제 전략의 핵심축으로 간주된다.

이번 NSS 보고서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 1기 당시인 2017년 NSS 보고서에서 북한은 총 17차례나 언급되며 ‘최우선 위협’ ‘불량국가’ ‘최고의 위험’ 등으로 규정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에 북한이 제외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개입 위주에서 전환됐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보고서에 3차례 언급됐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력 견제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동남아, 중남미, 중동만으로는 중국의 과잉 생산력을 흡수할 수 없다”며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 소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