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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뒤늦게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2월 근거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첫발을 뗀 셈이다. 협의회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 예방할 조기경보체계와 민관 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 광물 및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세웠다. 향후 10년의 정책 틀이 될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안보와 미래 산업의 명운을 건 자원 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견제에 맞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미중의 독자적 희토류 동맹 대결로 비화하는 등 공급망 블록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핵심 자원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최빈국’ 한국에서 자원안보를 책임질 범정부 협의체가 이제야 출범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더욱이 당초 첫 회의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던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예 안건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한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연내 희토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의 ‘아킬레스건’이자 자원안보의 핵심인 희토류 안보 대응이 미뤄지면서 뒤늦게나마 시작된 자원안보 논의가 사실상 ‘속 빈 강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을 처지가 됐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는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다.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 없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나 ‘세계 4대 제조 강국’ 비전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방위산업에도 필수라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글로벌 자원 공급망 교란의 파고를 넘고 경제·자원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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