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입장하는 조희대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가 열린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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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두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할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5일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등 현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급 43명이 참석했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따로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처분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대법원은 오는 8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9~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내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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