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각) 동예루살렘에 세워진 마알레아두밈 유대인 정착촌의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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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설치한 8개 불법 전초기지를 합법화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지를 넓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방해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내무부가 지난 7일 8개 서안지구 불법 전초기지 8곳을 합법화하고 지방 자치 상징 문장(엠블럼)을 부여했다. 지난달 이스라엘군과 재무부는 이 8개 전초기지의 행정 구역 경계를 승인하면서 정착촌으로 전환하는 자국 내 합법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합법화된 불법 전초기지는 서안지구 주요 도시 라말라 인근에 있는 하라샤, 아데이아드와 동예루살렘 노페이 프라트 등에 있다.

2022년 말에 출범한 네타냐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49개의 정착지와 불법 전초기지를 건설하거나 합법화했다. 이스라엘 평화단체 피스나우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22년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초기지가 합법화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정부 3년 동안 정권의 방관 아래 174개의 전초기지가 건설됐다. 이 가운데 120곳은 농장형 전초기지로 주민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가축 방목지로 무단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 장관은 상징 문장 부여 발표 자리에 참석해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아랍 국가(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실상의 주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온주의 성향의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은 서안지구가 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권리가 있다며, 토라에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다.

지난 8월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 지역 팔레스타인 마을 움케이르에 세워진 새 유대인 전초기지. 출처 피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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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촌’(settlement)은 국제법상으론 불법이나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거주지다. ‘전초기지’(outpost)는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곳을 말한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 전초기지를 만든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와 내부 진보 진영의 비난을 피하면서 서안지구에서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초기지 설립을 눈감아주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초기지를 정착촌으로 합법화해주는 ‘꼼수’를 사용해왔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에서 극우 정당이 발의한 서안지구 합병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해 미국 정부의 비판을 받자, 네타냐후가 속한 보수여당 리쿠드당도 이 법안을 비난하며 “우리는 행동 없는 말이나 보여주기식 법률이 아니라 실제 행동, 예산, 건설, 사업을 통해 매일 정착촌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49년 제4차 제네바 협약은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을 점령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79년과 2016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의를 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각) 서안지구 나블루스 동쪽 유대인 정착촌 엘론모레흐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있는 한 유대인 가족.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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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무함마드 무스타파 총리는 9일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최근 정착촌 확대를 두고 “이런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은 어느 쪽에도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이 지역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규탄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