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 조정’ 등을 주장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이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자주론’에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정 장관의 ‘독주’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0일 서울 외교부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면담한 뒤 “미국과 한국은 모든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모든 대북 관련 현안에 대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리 외교부도 한미가 대북 정책 공조 회의의 정례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다른 부처 입장과 동떨어진 ‘나 홀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이어져 한미 협의 채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을 말리려고 양국 외교 당국이 공조를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며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8일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한미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도 지난 8일 “안규백 (국방) 장관 또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강조했고 ‘군사 훈련은 군의 생명선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3일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행사를 비판하며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근 여당에서 통일부 장관이 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정전 협정은 DMZ 등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과 안정 확보에 핵심적”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DMZ 관련 사안은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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