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이다. 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인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이야기다. 권혁 회장이 안 내고 있는 세금 4,368억 원은 평균적인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한다. 한 개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꾸기 위해 21만 명이 필요했던 셈이다.
무려 21만 명이 단 한 사람을 떠받쳐야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 이 거대한 부정의를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되묻는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를 시작한다.
① 하루 70억 원 버는데... 세금 4천억 안내고 버텼다
② 14년 소송전...50만분의 1 확률과 줄어든 세금 1,300억 원
③ 자산 · 소득 0원으로 생활? 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
한국인 선박왕 권혁 회장은 4,300억 원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소송을 벌이면서 국내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면 권혁 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온 것일까. 또 소송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뉴스타파는 내부제보자를 통해 권혁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다.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의 비밀
국내에 재산도, 소득도 없다는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동 소재 유명 주상복합인 아크로비스타의 맨 꼭대기, 37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단 7가구 뿐인 91평형, 최근 거래 가격은 50억 원이 넘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파트의 소유자는 홍콩에 있는 시도쉬핑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가 아니라 홍콩 법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세청은 시도쉬핑의 실소유주가 권혁 회장인만큼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며 권혁 회장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에도 2016년 8월부터 압류를 걸어두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권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이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소송을 벌이며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사는 집이야 법인 소유 집에서 살면 된다지만,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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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는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동 유명 주상복합인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시가 50억 원 정도다.
지난 8월 권혁 회장 생활비의 비밀을 밝혀줄 제보자가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권혁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일부를 관리하던 제보자, 최관순 씨였다.
최관순 씨는 대상중공업이라는 회사에 2019년 8월 입사했다. 직함은 관리이사, 회계 파트의 총책임자였다. 2022년 12월 퇴사할 때의 직함은 부사장이었다. 대상중공업은 연매출이 600억 원 정도인 선박 부품회사인데, 국세청이 권혁 회장의 숨겨진 자산이라고 지목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멜보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권혁 회장은 14년에 걸친 소송에서 멜보 인터내셔널도, 그 자회사인 대상중공업도 자신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회사의 관리이사와 부사장을 지냈던 최관순 씨가 경험한 것은 권혁 회장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
모든 사람이 다 권혁 회사라는 거 다 알죠. 회사에 와서 임원들 임직원들 다 앉혀놓고 권혁이 일장 연설을 한 적도 있는데요.최 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는 권혁 회장이 임직원들을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했던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문서의 제목은 ‘회장님 목포 순시 일정’, 2021년 10월 1일 권혁 회장이 목포에 와서 대상중공업 임직원과 면담을 하고 거래처인 현대 삼호 측과 회식을 하는 일정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대상중공업 대표였던 손 모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권혁 회장의 조찬 일정도 남겨져 있었다.
(무슨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나요?)
회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회장?)네 모든 보고서도, 회장님 뭐 스케줄 회장님 동선 그런 것도 기획해서 다 올렸으니까요. 언제 누구 만나고 누구랑 식사하고까지 다…
- 최관순/대상중공업 (시도해운 계열사)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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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중공업 부사장이었던 최관순 씨가 작성한 권혁 회장의 순시 일정표. 권혁 회장이 대상중공업 회장으로 역할해 온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그런데 이렇게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던 대상 중공업 내부에서는 여러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대상중공업의 관리 이사, 즉 회계파트의 총 책임자로 입사한 최관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상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이상한 일’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바로 권혁 회장의 회삿돈 횡령이다.
권혁 횡령 의혹 1. 회삿돈으로 미술품 구매?
최관순 씨는 대상중공업의 관리 이사로 일하던 2021년 4월 13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다. 주주총회를 통해 특정인에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대출하라는 지시였다.
앞서 밝혔듯 대상중공업은 홍콩 페이퍼컴퍼니 멜보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회사 주식 60여만 주를 모두 멜보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다. 단 한 명의 주주만 참석하면 주주총회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요식 절차다.
영어로 기록된 주주총회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김종춘이라는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라는 주주 총회 의결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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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순 씨가 회삿돈 2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해 김종춘 씨에게 전달하기 전 찍어 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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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중공업 대표이사였던 손 모 씨와 김종춘 씨의 2022년 10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전말을 알 수 있다.
손00 대상중공업 대표: 10억 하고 25억 그 빌려간 거 있잖아요. 그 연장도 해야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정리하면, 권혁 회장은 김종춘씨로부터 40억 원 어치 그림을 구매한 뒤 대상중공업으로 하여금 김종춘 씨에게 40억 원을 빌려주게 했다. 그런데 권혁 회장은 김종춘 씨에게 그림값을 15억 원만 줬고, 김종춘 씨 역시 대상중공업에서 빌린 돈 중 15억 원만 갚았다.
김종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인제.. 일단은 그 25억 원을 거기서 인제 주면은...
손00 대상중공업대표: 어디? 회장님? 그 권 회장님이?
김종춘: 아 권 회장, 권 회장이 나와야지, 그거는.
손00 대상중공업 대표: 원래 권 회장님하고 그 원래 계약서를 저 뭐냐, 40억 억에 그림, 이중섭이하고 박수근이하고 저 현해탄의 갈매기하고 그렇게 해서 40억에 쓴 거 아닙니까?
김종춘: 그때 권 회장하고 그렇게 썼지.
손00 대상중공업 대표: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25억 남았어요?
김종춘: 잔금이 25억 남았지.
손00 대상중공업 대표: 그러면 그 저기 그걸 받아야 저희들한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김종춘: 그렇지
- 대상중공업 대표 손 모 씨 - 김종춘 다보성 갤러리 대표 통화 내용 (2022년 10월)
권혁 회장이 김종춘씨에게 갚지 않은 그림값 25억 원과 김종춘씨가 대상중공업에 갚지 않은 대여금 25억 원이 서로 상계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따라서 대상중공업의 법인 자금 25억 원이 권혁 회장 개인의 그림 구매 대금으로 지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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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회장이 김종춘 다보성 갤러리 대표로부터 사들였다는 이중섭 화백의 작품 중 일부
서울 구기동에 문수원이라는 사찰이 있다. 대지가 3,000여 평에 이르는 넓은 사찰이지만 통상의 사찰과 달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사냥개 두 마리를 풀어놨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입구에 붙어 있다. 이 문수원은 대한불교 태고종 소속이지만 사실상 권혁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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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사찰 문수원. 대한불교 태고종 소속이지만 사실상 권혁 일가의 가족 사찰이다.
그런데 바로 이 문수원으로 대상중공업의 돈이 빠져나간 증거가 확인됐다. 2018년 5월 3일 대상중공업은 문수원에 500만 원을 기부했고, 같은 해 7월 100만 원, 이듬해 4월 또 500만 원을 기부했다. 2020년에도 5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라는 형식으로, 회삿돈 1,600만 원을 사실상 가족이 소유한 사찰에 빼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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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중공업이 권혁의 가족 사찰인 문수원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
도량이 탄생할 때까지는 바다의 많은 힘을 일궈서 용왕님의 힘을 빌려서 이 도량이 사실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명이 해동성이지만 바다 해자, 동쪽 동자, 별 성자. 동쪽 바다에서 많은 빛이 돼서 지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그런데 이에 앞선 8월 1일 대상중공업은 한국불교 태고종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가족 소유 사찰을 위해 회사 돈을 쓴 것이다. 문수원에 대한 기부 지시는 권혁 회장의 최측근인 대상중공업 감사 한 모 씨를 통해 내려왔다.
- 김00 / 권혁 회장 부인 (2018.8.7 문수원의 태고종 입종 영상 뉴스 인터뷰 중)
또 있다. 2020년 8월 4일 불교방송국인 BTN이 권혁 회장의 장모 해동성 보살을 기리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했다. 그로부터 20일 뒤인 8월 25일, 권혁 회장은 대상중공업 손 모 대표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BTN에 5,0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했고, 약 한달 뒤 대상중공업은 BTN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상 중공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TN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3억 8,0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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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회장은 대상중공업 손 모 대표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BTN에 5천만 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했다.
권혁 횡령 의혹 3. 회삿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 내기
국내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는 권혁 회장은 여러 국내 법무법인을 써가며 14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대체 그 소송비는 어떻게 마련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권혁 회장 개인의 소송비를 대상중공업이 대신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권혁 회장의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인에 최소 3억 원, 홍콩 법인 멜보의 2차 납세 의무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최소 1억 원의 변호사비를 대상중공업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이 증거와 함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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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중공업은 홍콩 법인 멜보의 2차납세의무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회삿돈 1억 원을 소송비로 지급했다.
권혁 횡령 의혹 4. 차량과 기사 제공받기
권혁 회장은 14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자신과 대상중공업의 관계를 부정했지만 정작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과 운전 기사,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 등은 대상중공업에서 제공받았다. 2020년 9월 16일 권혁 회장의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 기사가 대상중공업 담당자인 김 모 주임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주임님 EQ 900은 오늘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골프장 다녀오시는 운행으로 운행 종료했습니다. 차량은 내일 오후 1시 회장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반납합니다.”
대상중공업 이름으로 빌린 EQ900 차량을 권혁 회장이 사용해왔는데 이제 다시 렌터카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뜻이다.
두 달 뒤인 11월 권혁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던 대상중공업 감사 한 모 씨가 관리이사였던 최관순 씨에게 새 차량 계약에 대한 권혁 회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3년 동안 카니발 차량 리스 계약을 하고 기간 연장 옵션도 넣어두라는 지시였다. 그러면서 기름값은 대상 중공업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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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회장의 측근인 한 모 감사가 최관순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렌트카 대여에 대한 권혁 회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한 모 감사가 통보한 대로 기름값은 대상중공업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 대상중공업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기름값 103만 3,000원 가량을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혁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은 한 대 더 있었다. 2022년 10월부터 리스한 쏘렌토 차량이다. 이것도 계약 당사자는 대상 중공업이었고 한달 납입금은 88만 4,000원 정도였다.
권혁 횡령 의혹 5. 일하지 않는 사람 월급 주기
2019년 8월 대상중공업의 관리이사로 입사한 최관순 씨는 입사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다.
김00이라는 사람이 대상 중공업에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근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에 권혁 회장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 시도쉬핑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됩니다’ 라고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갔고…권혁 회장이 시키는대로 일은 시도쉬핑에서 했는데, 월급은 대상중공업에서 받아간 것이다. 두 회사의 실소유주가 모두 권혁 회장이라해도 엄연히 다른 법인인만큼 대상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유없는 지출이고 따라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최관순/대상중공업 (시도해운 계열사) 전 부사장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 모 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김 씨가 대상중공업에서 받아간 돈은 7년간 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에게 월급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권혁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대상중공업의 감사였던 한 모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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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시도쉬핑에서 하고 월급은 대상중공업에서 받아간 김 모 씨의 6년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대상중공업은 지난 14년 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권혁 회장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회사다.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주식을 압류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이런 회사에서 권혁 회장은 거리낌없이 수십 억 원의 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대상중공업 부사장이었던 최관순 씨는 지난 2022년 11월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권혁 회장의 최측근으로 횡령 지시를 전달한 한 모 감사를 전남 영암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권혁 회장이 지시한 걸 알지만 나를 고용해준 사람을 차마 고소할 수는 없어서 지시를 전달한 한 모 씨를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복 고소가 시작됐다. 대상중공업측은 돈을 횡령한 게 최관순 씨라며 거꾸로 고소했고, 다른 법인들을 동원해 다양한 혐의로 10여 차례 더 고소했다. 최관순 씨는 대상중공업 재직 시절 확보한 자료들로 자신을 방어하는 한편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참다 못한 최 씨는 이에 맞서 이번에는 권혁 회장 본인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혁 회장 측은 뉴스타파 질의에 회삿돈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아직 서초경찰서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뉴스타파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 하나씩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 다음 편에서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던 권혁 회장이 해외에서 천억 대의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과 세무 공무원에 대한 매수 의혹을 보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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