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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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2차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 공세용 특검이라고 반발한다.

지난 9일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단계이므로 일단 이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인 비리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지만, 수사 기소 분리 기조로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권력을 향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삼아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면서 내란 청산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14일로 180일의 일정을 끝낸 내란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이달 28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달한다. 이미 방대한 수사를 벌여온 만큼 관련 정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의 피로감도 고려해야 한다. 내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권력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검경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도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2차 특검만 도입한다면 특검 자체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가뜩이나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던 터라 내란 청산의 명분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